구분

주요 내용

시행일

고시

• ’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

• 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

• 농·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(별표2 신설)

• 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, 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

• 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

• 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

• 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

’26.1.1.

• 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

’26.7.1.

세부

사항

• 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

• 농·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

• 방문요양, 방문간호, 종일 방문요양, 주·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

• 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

• 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

’26.1.1.